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4조의2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조의2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4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의2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3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의2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9조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2조의10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11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12제22조의1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3조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4조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의2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5조의2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3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4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5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6조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제26조의2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4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6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7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8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7조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7조의3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4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7조의5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6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7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 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3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4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5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6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100조의7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8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9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10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1제100조의11 가산세 제100조의12제100조의12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3제100조의13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4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제100조의15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조의16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18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0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1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2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조의23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4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6제100조의26 가산세 제100조의27제100조의27 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

제100조의28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9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30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31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6.2.27>

제100조의32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3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4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제116조의5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6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7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10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1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116조의13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5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6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7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8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9제116조의19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

제116조의21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2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3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4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

제116조의26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0.2.11>

제116조의27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8제116조의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116조의29제116조의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0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2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3제116조의3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제116조의3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24.2.29>

제116조의36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37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의3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17조의4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2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3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5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6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7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3조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23조의2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124조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6조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0조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2조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3조의2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4조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조의2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의2제135조의2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3제135조의3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4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6조제136조 구분경리 제136조의2제136조의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7조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제137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8조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